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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구성] 비영리사단법인 설립방법 안내
글쓴이 : ansantour 날짜 : 2008-06-29 (일) 13:51
법인설립신청안내[1].hwp (34.0K), Down : 3, 2008-06-29 13:51:38


사회활동을 위해서는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한 합리적 단체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조직구성, 운영방법, 안정성, 사업개발, 회원괸리, 사회적 명분, 정치적 입지.. 이런것들은 단체구성의 기본이자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단체만 구성되어서는 발기인들이 생각하는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추진할수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서는 기초적인 단체구성의 자료를 안내합니다.

 * 등록관련 문의 gscity@naver.com  안산투어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법인의 활동목적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주무관청)을 선택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의 활동범위가 하나의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는 해당 시.도에서 허가신청이 가능함

1. 설립허가신청서 
  - 신청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나 실무책임자(예를 들어 사무처장 등)을 기재
  - 신청인의 서명은 sign이나 날인도 가능하며 날인의 경우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 없음
  - 소재지는 주소와 건물명, 호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 설립등기를 감안하여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 소재지와 일치
  - 대표자는 창립총회(또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2. 설립발기인의 주소.약력 
  -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약력을 간략히 소개
  - 약력은 가급적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4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표시

3. 정관 
  -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시기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단체의 특성에 맞게 조문화
  ※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법인의 목적, 명칭, 자사에 관한 사항 등을규정한 정관에 설립자가 기명.날인하여(민법 제43조) 법인이 출연자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4. 재산목록과 입증서류 
  -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
  -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출연의사를 나타내는 증명서와 출연재산 목록, 인감증명서 제출
  - 기본재산이 타 용도의 재산과 함께 예치되어 있는 때에는 별도의 계좌로 분리

5.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설립목적과 정관에 따른 사업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당해 연도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제출
  - 법인허가 신청시기가 하반기인 경우에는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함께 제출
  - 사업의 목적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계획과 예산내역서는 상호 연계되도록 해야 함

6.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낙서 
  - 임원취임예정자의 인적사항은 설립발기인의 약력작성 예에 따라 작성
  - 취임승낙서는 취임예정 직위를 명시하여 본인이 서명(또는 날인)

7. 창립총회 회의록 
  - 법인설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 육하원칙에 따라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또는 참석자 명단),
    의결권의 위임여부, 회의안건, 진행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
  - 정관 심의과정 및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찬.반 토론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작성이 끝나면 참석한 발기인들이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연명으로 날인해야 함   

※ 설립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재산목록에 기재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허가한 기관)에 제출

※ 법인설립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을 주무관청(허가한 기관)에 제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작성, 등록안내] gsci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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