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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7.21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에 대한 평가와 경기도의 대응전략
글쓴이 : ansantour 날짜 : 2008-10-15 (수) 22:42
7.21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개요
         
지난 7월 21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발위)는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 등과 함께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이하 7.21 정책)을 발표하였다. 균발위는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으로서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를, 기본방향으로는 세계화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 구축, 지역개성을 살린 특성화된 지역발전, 지방분권‧자율을 통한 지역주도 발전, 지역 간 협력‧상생을 통한 동반발전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추진전략 및 과제로는 첫째, 기초생활권·광역경제권·초광역개발권 등 차별화된 발전으로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둘째, 신성장동력 발굴 및 지역특화발전을 통한 신성장동력 구축, 셋째,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등 행·재정적 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한 분권강화, 넷째, 지방발전과 연계한 수도권규제 합리화로 수도권·지방 상생발전, 다섯째,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의 발전적 보완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역발전정책을 위해 정부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2008년 기준 7조 6천억 원에서 향후 9조 원 내외로 확대하여 2010년부터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고 지방기업지원을 위한 세제를 연장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지방기업유치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과 협력업체 등 지방이전 기업들에게 도시개발권 허용을 확대하고, 기업 유치 노력을 자극하기 위해 법인세·부가세 징수율이 전국 평균 증가율을 초과하면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자체에 환원하는 ‘지역발전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다.

 


7.21 지역발전정책의 문제점

금번에 발표된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사실 참여정부의 지역정책은 ‘균형’이라는 미명 하에 실효성이 없는 무분별한 ‘선거공약’식 사업을 남발하여 전국을 부동산 투기장화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욱이 ‘先 지방육성, 後 수도권 규제완화’의 정책기조는 참여정부 내내 기업의 투자를 억제하면서 지속적인 경기침체의 주요한 원인중의 하나가 되었다. 따라서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의 균형정책에 대한 철저한 평가도 없이 구태의연한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결국 지방의 ‘눈치 보기’ 정책으로서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 대의를 무시하고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는 정책이다.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목표는  매우 적절하다. 문제는 7.21 정책이 이러한 목표에 적합한 정책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이다. 7.21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중장기적 전망과 투자가 필요한 지방발전을 목표로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한 수도권 규제개혁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은 한국경제의 심장부이며 어떤 선진국도 수도권의 발전 없이 지방이 발전한 예는 거의 없다. 또한 지방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한 반면 국가경쟁력 강화는 시급한 당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인 수도권 규제개혁을 포기하는 것은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자살’이 될 것이다.

 

특히 국가의 산업정책 비전과 경제구조 선진화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이 없는 상황에서 행복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과 같은 ‘분산적’인 ‘지역개발’ 사업은 국고 손실 및 혈세 낭비만 초래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7.21 정책은 시장경제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민영화되는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입지와 업종 선택의 자유는 사적 기업의 고유한 권한이며 이러한 기업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더욱이 지방으로의 기업이전은 지역별 산업정책의 고려가 전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안은 어떤 산업 정책적 전망도 제시하지 않은 채 기업만 옮기면 된다는 발상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또한 경제권의 형성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교류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광역경제권을 형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5+2 광역경제권’ 추진을 하고 있다. 

 

다른 한편 7.21 정책은 재원조달 방안이 없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지방 이전이나 지방에 대한 투자를 위해 다양한 세제감면을 시도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재정소요사업들을 제시하고 있어 정부가 어디서 재원을 조달하여 사업들을 추진할 지 불분명하다.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추가 1조 4천억 원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조차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을 표방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참여정부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정책이다.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국세·지방세의 근본적인 조정 방안이 없이는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존만 심화시킨다. 또한 조직 및 인력, 업무이관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 실질적인 기획권한이 없는 권한위임이나 특별행정기관이양은 무의미하다. 더욱이  혐오시설 설치 문제 등 지역 간 갈등 해결을 이해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균발위가 총괄·조정한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중앙집권적 발상이다. 

 


경기도의 대응전략

수도권 규제개혁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7.21 정책은 ‘경기도 공동화’를 초래하여 경기도의 지역경제를 급격히 침체시킬 수 있다. 더욱이 행복도시 및 기업도시 등의 무리한 추진을 위해 수도권의 기업이나 연구소, 대학 등을 이전시키려고 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도의 공동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는 첫째, 현재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지방발전과 수도권 규제개혁을 병행 추진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국가성장을 견인해 나갈 수도권 대기업의 신·증설 허용, 공장총량제 폐지,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등 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경기도 동·북부 낙후지역의 발전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명확한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

 

둘째, 경기도는 광역경제권의 비전, 전략, 정책 등과 관련되어 지자체들과 중앙정부의 공동 연구에 기초하여 광역경제권 형성방안을 구체화하고 국민들의 합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할 것을 중앙정부에게 건의해야 한다. 광역경제권 형성의 기본 원칙은 지방분권의 강화라는 것을 정부가 천명하고, 서둘러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중장기적 미래를 결정하는 정책인 만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합리적 권역구분을 위해 규모의 경제 범위,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권역의 기준 설정, 인구·경제규모·면적 등 권역구분 지표 선택, 지역별 산업구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발전정책의 주체는 지방이기 때문에 경기도는 균발위를 비롯한 중앙정부가 성과평가에 근거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지역 간 이해관계의 조정자 역할만 할 것을 주장해야 한다.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과 자율적 협력이 필요하며, 지방이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게임의 규칙을 정해주고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지방을 지원해주면 된다. 

 

넷째, 경기도는 정부의 반시장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의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정부는 민영화되는 공기업들이 기업의 의지에 따라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의 실제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여 투명하게 공표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 내 지역을 지정하여 시행되는 지방이전기업지원정책은 폐지되어야 하며, 기업들이 이윤추구의 과정으로서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통해 유도하는 것이 시장원리에 부합된다. 참여정부의 ‘포퓰리즘’적 정책 유산을 청산해야 이명박 정부는 국민적 요구이자 국가적 과제인 경제살리기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김은경 | 수도권정책센터 책임연구원 ekkim@g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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