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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발협』'시화호 재단'논의는 시화호와 주민을 두번 죽이는 일
글쓴이 : 김갑곤 날짜 : 2010-08-24 (화) 16:51

안산YMCA등에서 또 다시 ‘시화호재단’ 설립 논의가 있었다 한다.

지난 30여 년간 개발의 흙 폭풍 속에서 시화호 환경과 문화, 주민생산과 역사를 지탱해줄 전략적 거점으로 ‘지역재단’ 의미는 매우 크다. 시화지구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소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지발협』)에서 이런 논의가 오갔다는 얘기를 접한 적은 있지만, 결국 지역과 주민의지와는 무관하게 강행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 심히 우려된다.

 

 

 

 

 

시화MTV개발 사업에 ‘도장’을 찍어준 집단

시흥환경련과 안산YMCA등이 주도한『지발협』는 시화MTV개발 사업에 ‘도장’을 찍어 개발당국의 시화호 북측 추가단지 개발의 날개를 달아준 집단이다. 시화MTV개발 현장인 시화북측간척지를 가 봐라! 시흥안산의 유일한 습지대인 100만평에 이른 간척습지가 불과 2~3년 만에 사라져 버렸고 그 두 배에 이르는 시화호 매립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

혹독한 무더위 속에 혈투를 벌이고 있는 4대강 사업보다도 어쩌면 더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개발 사업들이 이 지역에선 ‘지역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다.

 

 

 

 

시화MTV개발과 시화호 남측 송산그린시티개발 등 수자원공사의 본격적인 개발은 2003년 시화호 지역 민관협력기구인『지발협』을 결성함으로서 브레이크 없는 가속도를 내고 있다.

2008년 송산그린시티 토취장 문제만 하더라도 『지발협』은 주민들을 개발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어 사실상 무장해제 시켜 버린 장본인들이다. 이제 화성 송산지역 토취장 주민들은 송산그린시티 개발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재산권도 고향 산천도 지킬 수 없는 무고한 상황에 처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지발협』는 시화MTV개발 합의가 최고의 민관협력 지역개발 모델인양 늘 선전해왔고, 토취장 문제 또한 주민갈등을 합리적으로 타결한 주요 사례인양 ‘성공백서’를 낸다고 한다. 지역대안과 합의를 찾아나간다는 솔깃한 명분을 흔들어대면서 결코 개발강행이라는 카드를 놓치 않는 무소불위의 ‘개발블럭’을 형성하여 지역과 주민을 죽이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발협』은 수자원공사 ‘개발 이너써클’

이러한 『지발협』전횡과 주민과 지역 대표권을 넘어선 월권행위는 이미 지역 내에선 공공연한 얘깃거리였다. 애시당초 시화호 전반에 이해와 활동성 등이 채 검증되지 못한 몇몇 개별단체를 내세워 수 천만 평에 이르는 시화호 개발현안을 주무르겠다는 하는 것은 ‘개발당국의 음모’였다.

이에 그들은 개발당국과 함께 수백 차례의 자체적인 회의와 논의를 통해 그 전문성과 지도성이 확보되었다고 강변을 하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결국『지발협』스스로가 결국 수자원공사의 ‘개발 이너써클’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문제는『지발협』이 기본적으로 ‘개발이 옳고 살 길이다’ 라는 개발당국의 사업인식과 동일시하면서 자신들이 시화호 지역 주요민원과 사업의 해결사임을 자임하는데 있다. 여기에 피해자는 언제나 생존권 위기에 봉착해있는 주민들이며 이에 따른 어떤 정보도 접하지 못한 대다수 시민들이다.

개발사업 승인에 따른 대내외적 비판에 몰린 상황에서 그들은 『지발협』 법정기구화를 끊임없이 요구하여 관철시켰다.『지발협』이 기구화 되면서 더 좋아진 것은 땅 짚고 헤엄치고 있는 개발당국과 8년간 민간위원직을 그대로 이어오면서 시화호 개발 권력을 장악해온『지발협』단체대표자들이다.

그 시흥환경련과 안산YMCA등이 과연 시화호에 대한 어떤 ‘전문성’과 지역적 ‘대표성’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아울러 그들 주도에 의한 소위 시화호 지역개발의 모습은 개발당국의 계획과 의도에 한 치도 벗어남이 없었다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개별단체 역할에 대해선 거론하고 싶지 않지만 지난 8년여 동한 개발당국의 거수기 역할을 함으로써 주민과 함께 껴안아야 할 시화호의 지역 내재적 가치훼손과 자손만대 시화호 생태환경 보전할 시민운동 전선을 파괴한 부분은 결코 용납되어선 안된다.


본문을 망각한 체 단체잇속만을 차리는 『지발협』

이번 재단 운운하는 사안은 시화호 개발이 거의 완료되고 점점『지발협』 약효가 떨어져가고 있는 시점에서 한몫 챙겨보고자 하는『지발협』차원의 ‘출구전략’ 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그들은 수공을 통해 많은 사업적 지원과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속적으로 자신들에 대한 지원과 기여방안들을 개발당국에 요구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헌신해야할 단체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 잇속을 차리겠다는 것은 무분별한 단지개발을 강행하는 개발당국보다도 더 악질적이다.

그들의 얄팍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지발협』를 기구화하고 법제화했던 것 아닌가.『지발협』이라는 ‘신 개발블럭’으로 인해 자발적인 시화호 운동의 좌절과 주민들의 원한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왔던 지역사회의 질곡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자신들의 행위와 시민단체 위상에 대한 망각, 그리고 지역실상과 시민적 대의를 왜곡하고 있는『지발협』행태를 우리는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개발당국의 안방에서 지역정책을 운운하고 마치 시화호 운동을 대표하는 것처럼 떠돌아다니는 와중에도 주민 생존권과 시화호 운동의 가치를 복원하려는 시민들의 피나는 노력들은 계속 진행되었다.

 


‘개발블럭화’된 단체들 심판받아야 마땅

진정으로 지역재단이 터를 잡아야한 하는 곳은 지역을 마구 분할해 잇속만을 챙긴 개발당국 ‘소굴’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 수십 년 동안 깨지고 버려진 시화호 민초들의 현장임을 강조하고 싶다.

과연 그들이 수년간 시화호에 몇 번이나 들어왔고, 얼마나 많은 주민들을 제대로 만난 적이 있었던가? 그들은 그간 화려한 개발회의를 쫓아다니면 정책적 보조기능 수행을 자임하면서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입신만을 꾀했을 뿐이다.

지역에 대한 예의와 시민운동에 대한 기본도 갖추지 못한 안산YMCA, 시흥환경련 등이 공공연히  ‘시화호 생태와 문화’ ‘재단운운’등을 하고 있다니, 과거 YMCA와 시화호 운동의 단초를 만들었던 한 사람으로서 비애감이 든다.

지난 8년간 막강한 ‘개발블럭’을 형성하여 지역운동의 분열을 야기 시키더니 이제는 풀뿌리 지역운동의 싹을 짓밟고 시화호를 가지고 또 다른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그것이 ‘재단’이든 ‘센타’든 기존『지발협』전횡 과정처럼 수자원공사 등을 업고 ‘개발정치’로 시화호를 관리하고 싶다면, 이제는 제발 시민단체 간판을 떼고 아예 수자원공사 개발사업기관으로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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