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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허울뿐인 지역경제활성화정책, 정작 사업체는 외부업체로 빼돌려
글쓴이 : ansantour 날짜 : 2015-05-12 (화) 16:44


우리는 흔히 "지역경제활성화"라고 하면 지역내의 업소와 업체의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사업체들에게 국가나 지방정부의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음식점의 이용액은 불과 수십만원, 그러나 지역내의 사업체들이 행정기관에서 수주하는 금액은 수억에서 수백억에 달한다. 그 돈은 고스란히 지역에 풀리게 되고 지역의 음식과 서비스업종은 그 혜택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방정부는 하나같이 지역의 업체와 서비스 이용율은 저조하다. 외부업자와 결탁되어 부정부패가 감추어질수 있고, 불만과 잡음이 덜하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것 이외에는 지역내의 업체가 발전할수 있도록 풍토를 만들어야 외부업체들과 경쟁력이 생긴다. 모든 것이 서울과 대도시에 몰려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게 방조,유도한다면, 지역경제의 핵심인 지역업체들의 설 자리는 없어지고 만다.

현재 안산시는 지역음식점을 이용하자고 거리마다 광고를 하고 있다. 그것은 허울좋은 눈가림이다. 음식가격이 불과 수천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아무리 지역업체를 이용해도 지역경제활성화의 성과는 나지 못한다.

외부업체가 수주를 해도 지역업체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을 달아도 못한 상황에, 지역업체들이 지역경제활성화에 참여할 기회마져 박탈한 채, 고스란히 외부업체로 사업을 빼돌리는 관행은 이제 뿌리뽑이야 할 것이다.

정치인들과 행정기관은 철저히 자신들의 명분과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국민과 시민은 안중에도 없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의 경제가 세계 최하위권으로 밀려나게 만든 원인이 되고 있다.


-ansan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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